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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부가서비스  법률정보   법률용어 단 어 검색어 1 2 3 4 5 6 7 8 9 10    등록일 순으로 정렬 인기순으로 정렬 가나다 순으로 정렬 지난주 순위로 정렬 지난주순위  보류지(保留地)   44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 구획정리상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換地)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이다. 대개 대규모 구획정리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  입체환지(立體換地)   49 [부동산/건축/건설]상하 공간에서의 토지 교환. 토지 구획 정리에서 정리 후의 구획지가 너무 작아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 또는 차지권(借地權)을 갖게 되는 토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 ..  청산(淸算)   30 해산으로 법인의 원래의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잔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을 진행한다..  준비명령(準備命令)   38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대하여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명령  도과기간확인(徒過期間確認)   18 특정사안에 대해 정해진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예>준비명령 도과기간 확인  도과하다(徒過하다)   29 주어진 기한을 넘기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준비명령(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대하여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명령)등을 고지할 때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하게 되는데, 이 기한을 넘기는 것..  단체소송(團體訴訟)   15 공통의 이익을 가진 집단의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위하여 제소하거나 피소될 수 있는 소송형태. 집단소송(集團訴訟)이라고도 한다. 이 소송은 집단구성원에 의한 개개인의 소송에 비하여 집단..  부심판결정(付審判決定)   62 ☞준기소절차  재정신청(裁定申請)   43 ☞준기소절차  채무자감치(債務者監置)   19 [채무자감치]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중에 채무자에게 재산명시절차 등을 명령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 1 2 3 4 5 6 7 8 9 10    등록일 순으로 정렬 인기순으로 정렬 가나다 순으로 정렬 지난주 순위로 정렬